개인소득세 개정안 1심에서 통과되지 않아 전문가 건의 면제액 5000원으로 상승

4월 2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였다.재정부 부장 사욱인은 국무원의"중화인민공화국 심의제청에 관한개인 소득세수정안 (초안) "의안 설명.

기자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4월 22일 오후에 끝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국무원이 제출한 개인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을 표결하지 않고 관련 의견을 종합하여 초안을 수정한후 2심단계에 진입하며 심지어 제3차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무원이 제출한 개인세 개정안 초안은임금 임금소득공제비용 기준 (즉, 면제액) 은 현재 월 2000원에서 월 3000원으로 인상된다.이 인상폭은 비교적 낮았다. 이에 앞서 여러 학계전문가들은 면제액을 적어도 매달 5000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의 개인세 면제액의 확정 방법은 개인의 생계 지출, 소비 물가와 부양 인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평균 공제하는 기준이다.이런 방법은 징수관리에 아주 편리하지만 도시종업원들이 부담하는 소비지출을 엄중하게 과소평가하였다.보수적으로 추산하면 3000원의 공제기준은 최대 2년간 유지되면 소비지출에 의해 초과된다.

이밖에 초안은 현행 로임소득을 9급으로 할 예정이다초과 누진 세율7단계로 개정해 15%와 40% 2단계 세율을 없애고 5%와 10% 2개 저급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최고세율 45% 적용 범위를 확대해 현행 4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액을 45% 세율에 병합했다.

조정 후 중저임금자의 세 부담은 줄었지만 고임금소득자의 세 부담은 높아졌다.추산에 따르면 매달 로임총수입은 2만 1500원 ("3보험 1금"을 공제하지 않음) 으로서 개인세부담의 증감의 림계점으로서 이 액수를 초과하면 세부담이 증가된다.

임금소득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9급에서 5급으로 줄이고, 낮은 임금소득자, 즉 매월 납세해야 할 소득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 1% 또는 5% 의 저세율을 적용하며, 중등 임금소득자, 즉 매월 납세해야 할 소득액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10% 또는 15% 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저임금 소득자에 대한 낮은 세금 부담을 구현하고 중등 소득층을 육성하는 목표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