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중앙재정판공실 관련 책임동지들은 2023년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상세하게 해석했다

2023/12/21 11:20:00 89

　　중앙경제사업회의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습근평총서기는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2023년 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당면 경제형세를 깊이있게 분석하며 2024년 경제사업을 체계적으로 포치했다.

　　중국 경제의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이번 회의는 2024년 경제사업을 잘하는것을 둘러싸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방출하는가?중앙재정판공실 관련 책임동지들은 회의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중앙주요매체의 취재를 받고 2023년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해독하고 당면 경제열점문제에 대답했다.

　　올해 주요 예상 목표는 원만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

　　물음: 올해 경제운행은 어떤 특점이 있는가?내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답변:습근평총서기가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한 중요연설은 올해 경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총화를 진행하고 래년 경제형세에 대해 심각한 분석을 했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리해하고 개괄적으로 말하면 올해 우리 나라 경제운행은"1고1저2평"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즉 성장속도가 비교적 높고 취업이 평온하며 물가가 비교적 낮고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있으며 주요예기목표가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첫째, 경제력이 다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어떤 기구와 전문가, 학자들은 년간 경제가 5.2% 가량 성장하고 국내총생산이 126조원을 초과할것이라고 예측했다.올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 성장의 가장 큰 엔진으로서 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3분의 1이다.둘째, 취업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였다.도시조사실업률의 평균치는 5.2% 좌우로 내려가 작년보다 0.4% 포인트 낮았고 주민소비가격지수는 약 0.3% 상승했다.셋째,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이다.수출입액은 동기대비 거의 맞먹었으며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률은 14% 좌우의 수준을 유지할수 있다.넷째, 고품질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한다.현대화산업체계건설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과학기술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였으며 안전발전기초를 공고히 다지고 민생보장이 유력하고 효과적이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직면할 기회는 도전보다 크고,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국제적으로 볼 때, 현재 세계의 변란이 교차하고, 100년의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치 분쟁과 군사 충돌이 많이 폭발하고 있다.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 국제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와 무역은 전반적으로 전염병 이전보다 못하다.국내적으로 볼 때, 경제 대순환에는 막힌 점이 존재한다.주로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주민소비와 기업투자념원이 강하지 못하며일부 신흥업종에는 중복배치와 내권식경쟁이 존재하고 일부 업종에는 생산능력이 과잉되여있다.사회의 예상이 약하여 기업은 투자하려 하지 않고 감히 투자하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한다;위험우환이 여전히 비교적 많아 다년간 축적된 부동산, 지방채무, 금융위험을 해소하려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은 여전히 많은 기회에 직면해 있다.첫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초대규모 시장을 가지고 있다.사회의 예상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높은 저축은 점차 소비, 투자로 전환될 것이다.둘째, 거시정책은 경제회복에 지속적으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된다.올해 1조 위안의 국채 증발 및 기준금리 인하, 감세, 요금 인하 등 정책 효과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방출될 것이며, 내년에는 또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이며, 증량 정책과 보유량 정책이 중첩되어 경제 회복의 호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셋째, 정책공간이 여전히 비교적 충분하다.우리 나라는 물가가 비교적 낮고 중앙정부의 채무수준이 높지 못하므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힘써 실시하는것은 조건이 있다.넷째,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우리는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경제의 발전과 강대를 촉진하며 외자유치강도를 높이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면 경영주체의 적극성, 창조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것이다.다섯째, 전 세계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은 새로운 기회를 내포하고있다.인공지능, 상업우주비행, 량자과학기술, 생물제조 등 분야의 기술돌파를 가속화하고 록색발전은 생산소비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이런것들은 산업변혁을 촉진하여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더욱 넓은 무대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총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경제의 회복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았으며 고품질발전을 지탱하는 요소조건이 끊임없이 집결되여 증가되고있으므로 우리는 신심과 저력을 증강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진취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서고 후에 깨뜨리다

　　물음: 회의에서 거시적조절통제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래년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거시적조절통제정책은 어떤 고려가 있는가?

　　대답: 내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예기목표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사업지도에서 몇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것을 리해한다.

　　첫째,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진취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서고 후에 파괴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안정은 대국과 기초이므로 예상안정, 성장안정, 취업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전진은 방향과 동력이므로 힘있고 진취적이어야 하며 세워야 할 것은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세워야 하며 깨져야 할 것은 세워야 할 기초에서 단호히 깨져야 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적극적인 요소를 축적하여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정책을 조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온당하고 시효를 잘 파악해야 하며 실제를 리탈하고 서둘러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둘째,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당히 힘을 더하고 질을 높이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재정정책공간을 잘 리용하여 자금효익과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임무와 재력보장을 강화하며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진정으로 자금을 칼날에 사용해야 한다.지방정부의 특정채권의 투입과 한도액분배를 최적화하고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구조적인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을 잘 실시하겠다.지불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이전하고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층의"3보"최저선을 튼튼히 틀어쥐여야 한다.

　　셋째, 온건한 통화정책은 령활하고 적당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류동성을 합리적이고 충족하게 유지하고 사회융자규모, 화페공급량을 경제성장과 가격수준의 예기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이 표현은 두 가지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 융자 규모 지표를 화폐 공급량 앞에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표와 경제 성장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기 때문이다.둘째로, 이전의"명목경제성장률"을"경제성장과 가격수준 예상목표"로 변경하여 경제성장과 가격수준의 목표요구를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할수 있으며 가격수준이 통화정책의 중요한 조절통제목표임을 강조할수 있다.통화정책수단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기능을 잘 발휘하여 보유량을 활성화하고 효능을 제고하며 금융기구가 과학기술혁신, 녹색전환, 일반혜택 소기업, 디지털경제 등 방면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도록 인도해야 한다.사회 종합 융자 원가가 안정 속에서 하락하도록 촉진하다.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해야 한다.재정, 화폐, 취업, 산업, 지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정책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동향이 힘을 발휘하고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한다.례를 들면 화채진도, 은행자본보충, 정부채권발행 등 면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회의에서 처음으로 비경제성정책을 거시정책취향의 일치성평가에 포함시킬것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책협동을 강화하는데 아주 강한 목적성을 갖고있다.경제선전과 여론인도를 강화하고 예기관리를 강화하며 거시적조절통제정책과 함께 빈번히 공진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호전되도록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트로이카" 협동 발력,외자 유치 및 이용 강화

　　물음: 현재 우리 나라의 수요부족문제가 비교적 뚜렷한데 래년에 어떻게"트로이카"가 협동하여 힘을 발휘하여 경제의 회복과 호전을 촉진할것인가?

　　답변:내년에는 수요측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 투자와 수출의"트로이카"를 효과적으로 구동하여 생산능력이 쓸모가 있도록 해야 한다.반드시 내수를 통일적으로 확대하고 공급을 최적화하며 초대규모시장과 강대한 생산능력의 우세를 발휘하여 국내대순환이 내수주동력의 기초우에 건립되도록 하고 국제순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이끌어야 한다."트로이카" 의 협동발력을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첫째, 거시적조절통제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에 거시정책의 역주기와 다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정책수단의 혁신과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재정정책에서 재정정책공간을 잘 사용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임무와 재력보장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특정채권을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통화정책에서 사회융자규모, 화페공급량을 경제성장과 가격수준의 예기목표와 일치시켜 사회종합융자원가의 안정속에서 하락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이러한 거시정책 요구를 잘 실행하고 거시정책 취향의 일치성을 강화하면 총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경제가 질적이고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인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둘째로, 소비와 투자를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잠재력이 있는 소비를 불러일으키며 효익이 있는 투자를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되는 선순환을 형성한다.내년에는 주민 소비가 전염병 발생 후 회복에서 지속적인 확대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디지털소비, 록색소비, 건강소비 등 신형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능가구, 문화오락관광, 체육경기, 국산품"조품"등 새로운 소비성장점을 적극 육성하여 관련 산업과 소비장면의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기술, 에너지 소모, 배출 등 표준의 향상을 견인으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의 낡은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이 방면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고품질 발전과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정책적으로 적당히 지지하고 인도하면 매우 큰 수요를 방출할 수 있다.정부투자의 견인확대효과를 잘 발휘하고 관건핵심기술난제해결, 신형기초시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및 탄소감소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와 사회의 취약한 분야의 단점보완과 중대한 프로젝트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잘 실시하여 사회자본이 신형 인프라 등 분야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외무역의 기본판을 적극 안정시키고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중간품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외자기업의 중국발전신심을 공고히 하고 산업사슬공급사슬의 근성과 안전수준을 제고하며 완벽한 산업부대체계의 우세를 발휘하여 외자기업이 계속"중국에서, 세계를 위해"국제대순환에 깊이 참여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물음: 올해이래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규모가 다소 줄어들었고 외계에서는"외자의 중국철수"를 과장하고있다.투자 유치 규모가 변동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미래 추세는 어떻습니까?다음단계에 어떤 조치가 더욱 큰 강도로 외자를 유치하고 잘 사용할것인가?

　　답변:전 세계 다국적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부진, 작년 동기 기수가 비교적 높은 등 요소의 영향으로 올해 전 10개월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지만 금액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처해 있다. 특히 서비스업, 첨단기술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속화되고 신설 외자기업 수량이 32.1%, 첨단기술 제조업의 실제 외자 사용이 9.5%, 캐나다,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늘었다.

　　최근 외자 데이터에 나타난 파동에 대해 그 원인은 다방면으로 경제적 요소도 있고 비경제적 요소도 있다.첫째, 외부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다.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일부 국가는 산업과 자금의 환류를 추진하고 중국 관련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선진국과 신흥경제체들이 잇달아 강도 높은 우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유치와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둘째는 전염병이 초래한 충격과 영향이다.전염병은 오프라인 고찰과 교류를 차단하여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실제상황에 대한 료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일정한 정도의 오해와 오독이 존재하여 투자결책에 영향을 주었다.셋째, 국내발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로동력원가가 상승하고 저원가우세가 약화되였다.일부 로동집약형산업은 비교우위의 변화로 인해 경도이전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의 외자 유치는 여전히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첫째, 초대규모 시장의 매력이다.중국의 1인당 GDP는 이미 1만 2000달러를 넘어섰고, 중등소득층은 이미 4억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규모가 거대하고 성장성이 강한 국내 시장을 구성하여 각국 기업에 광활한 시장 공간과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많은 외자기업은 중국시장은 문제를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둘째는 완전한 산업 체계의 지지력이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산업 분류에 열거된 전체 41개 공업 대류, 207개 공업 중류, 666개 공업 소류를 보유한 국가이며, 산업 부대 능력과 집성 우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렵다.셋째, 새로운 발전구도의 중합력이다.우리 나라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 외자기업은 국내국제순환을 련결하고 자원요소를 최적화배치하는 면에서 독특한 뉴대교량역할을 발휘하고있으며 유망하고 전망이 밝다.

　　외자를 리용하는것은 중국의 대외개방기본국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더욱 큰 강도로 외자를 유치하고 리용해야 한다.첫째, 제도형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협의담판과 결부하여 국제고표준경제무역규칙을 주동적으로 표시하고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한다.제조업의 외자진입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전신, 의료 등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외자진입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힘써 타파하고 내외자가 법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평등하게 진입하도록 보장한다.둘째로, 외자기업의 요구에 적극 응답하고 데이터의 다국간 류동, 정부구매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등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며 외자기업의 국민대우를 잘 실시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한다.셋째, 중외인원의 왕래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하고 최근 선포한 일방적인 비자면제정책, 상호비자면제배치, 국제항공편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등 기초에서 막힌 곳을 확실하게 뚫어 외국적인원이 중국에 와서 상업, 학습, 관광을 하는 편리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질 생산력 은 전요소 생산성 향상 을 핵심 표지 로 한다

　　물음: 어떻게 신질생산력이라는 개념의 내포를 리해하고 어떻게 신질생산력을 서둘러 육성, 형성할것인가?

　　답변:습근평총서기는 최근 지방에 가서 고찰과 조사연구를 하면서 여러차례 신질생산력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이번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전복성기술과 선단기술로 신산업, 신모델, 신동력에너지를 탄생시키고 신질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다."신질생산력" 이라는 이 중요한 론단은 맑스주의생산력리론에 대한 혁신과 발전으로서 습근평의 경제사상의 내포를 한층 더 풍부히 했으며 중요한 리론적의의를 갖고있을뿐만아니라 심각한 실천적의의도 갖고있다.

　　신질생산력은 기술혁명성돌파, 생산요소의 혁신성배치, 산업의 심층적인 형태전환과 고도화로 산생된 당대 선진생산력으로서 근로자, 로동자료, 로동대상 및 그 최적화조합의 질적변화를 기본내포로 하고 전요소생산성향상을 핵심표지로 한다.

　　새로운 생산력을 서둘러 육성하려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첫째, 새로운 생산력을 창조할수 있는 전략인재와 새로운 생산수단을 숙달할수 있는 응용형인재를 포함한 신형의 근로자대오를 구축해야 한다.둘째, 신형 생산 도구를 잘 사용하고, 특히 핵심 핵심 기술을 파악하여 신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기술 차원에서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판을 쌓으며 통용 기술을 중시해야 한다.산업차원에서는 전략적신흥산업을 공고히 하고 미래산업을 앞당겨 배치하며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향상시켜야 한다.셋째, 새로운 생산력에 적응하는 생산관계를 형성한다.개혁개방을 통하여 신질생산력 발전을 속박하는 막힌 지점과 카드점을 적극 뚫어 각종 선진 양질의 생산요소가 신질생산력 발전으로 원활하게 이동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6개 방면의 정책조치가 있다.

　　첫째,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량성순환을 원활히 하고 과학자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며 대담한 혁신을 권장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둘째로, 신형의 거국체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정부의 전략선도역할을 잘 발휘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혁신주체가 되도록 하고 인재, 자금 등 각종 혁신요소가 기업에 모이도록 해야 한다.셋째, 전략적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기업이 수지화전환을 가속화하도록 격려하여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실현해야 한다.넷째, 전국통일대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민영기업의 발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초대규모시장의 응용장면이 풍부하고 혁신수익이 확대되는 독특한 우세를 진정으로 발휘시켜야 한다.다섯째, 요소참여소득분배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로동, 지식, 기술, 관리, 데터와 자본 등 생산요소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식, 기술, 인력자본의 방향을 더욱 잘 구현해야 한다.여섯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경영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개방혁신생태를 형성하며 글로벌기업과 인재와 중국의 발전리익배당금을 공유한다.

　　물음: 우리는 어떻게 과학기술혁신의 선도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여 현대화산업체계건설을 다그칠것인가?

　　답변: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우환의식을 증강하고 최저선사유를 견지하며 일부 국가의 끊임없이 승격되는 억제와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에서 적지 않은 리정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으로 현대화산업체계건설을 선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회의정신을 잘 터득하고 잘 락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

　　첫째, 신형의 거국체제를 건전화하고 관건핵심기술의 난제해결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우리가 말하는 신형의 거국체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의 거국체제로서 정부의 전략적선도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할뿐만아니라 기업의 혁신주체역할도 잘 발휘시켜야 한다.공업화의 기초, 심층적인 축적 등 방면의 격차를 서둘러 보충하고 산업사슬의 공급사슬의 근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신형의 공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적극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인도하며 디지털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생물제조, 상업우주비행, 저공경제 등 약간의 전략적신흥산업을 구축하고 량자, 뇌과학 등 미래산업의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며 록색저탄소산업의 발전을 권장해야 한다.수지기술, 록색기술 등 선진적용기술을 운용하여 전통산업에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주입하고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산업수요를 응축시키고 혁신체계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산업의 현재 시급한 수요와 장기적인 발전수요에 근거하여 전반 국면에 관계되고 장원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대과학기술항목을 다시 정련하고 포치하며 응용기초연구와 최전방연구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국가실험실체계 등 국가전략과학기술력량의 역할을 한층 더 잘 발휘시켜야 한다.창업투자, 지분투자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자본, 인내심자본이 과학기술혁신에 더욱 많이 투입되도록 지지해야 한다.

　　이밖에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리티움전지, 태양광, 신에너지자동차 등"새로운 세가지"업종은 최근 몇년간 비교적 빨리 발전하여 국제시장에서도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고있다.기업이 국내, 국제 시장을 심도 있게 확장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업계 기술 표준의 최적화를 추진하며, 양호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규율에 부합하는 우승열패를 실현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정책의 착지 강도를 높이다.

　　물음: 올해 중앙에서 민영기업의 발전과 강대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내놓았는데 현재 락착상황과 성과는 어떠한가?어떻게 민영기업의 신심을 한층 더 진작시킵니까?

　　답변: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다.올해 7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강대해질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그후 관련 부문은 륙속 일련의 부대정책조치를 출범하여"1 + N"정책체계를 형성하였다.현재, 이러한 정책 조치들은 서둘러 실행되고 있으며, 민영 경제는 적극적이고 좋은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민영경제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장대시키는데 대해 포치하면서"두가지 추호의 동요도 없이"를 견지할것을 재차 강조했다.회의정신을 잘 터득하고 잘 락착하려면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하고 정책의 착지강도를 높여 민영기업이 느끼고 접근할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첫째,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강대해야 한다.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전화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수호하며 민영기업의 공평한 시장경쟁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민영기업의 발전방식전환, 성장동력전환, 실업강화, 자주혁신을 강화하여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한다.

　　둘째로, 시장진입, 요소획득, 공평집법, 권익보호 등 방면에서 일련의 상징적인 조치를 실행한다.입찰 입찰 분야 관련 민영기업 차별 전문 관리를 전개하고, 소유제 채점 등 차별성 방법을 제거한다.민영기업이 중대프로젝트건설에 참여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민영기업의 융자난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한다.민영기업의 신용회복과 서비스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기업 관련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타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셋째, 민영기업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중점업종에 공공연구개발플랫폼을 구축하고 민영기업과 과학연구기구, 대학교가 합작하여 기술연구개발센터 등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지하며 전문정특신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급장비, 지혜물류, 록색저탄소 등 령역의 응용장면의 개방강도를 높이고 민영기업이 새로운 장면의 개발건설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혁신정책환경을 한층 더 보완하여 민영기업의 혁신제품의 량질우대가격, 혁신자의 리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부동산 위험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소하고,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서둘러 구축하다.

　　물음: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조정주기에 처해있으며 중앙은 부동산위험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소하고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서둘러 구축할것을 제기했다.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래년 정책의 중점은 무엇인가?

　　답변:당면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의 형세와 발전방향은 각 방면의 깊은 주목을 받고있다.이번 회의는 내년은 물론 앞으로 더 긴 기간의 부동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배치했다.회의정신을 잘 터득하고 잘 락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위험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소해야 한다.올해이래, 각 관련 방면에서는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적시에 부동산조절통제정책을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첫 주택의"주택을 인정하고 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첫 지불비례와 리률을 낮춘다","금융기구가 주택기업의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지지한다"는 등 일련의 정책조치를 륙속 출범시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중국인민은행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이후에만 공업, 농업, 중국, 건설, 교통 등 5대 은행이 비국유 주택기업에 300여억 위안의 개발대출을 투입했는데, 그중 최근 2주간 140여억 위안을 투입했다.다음단계에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동일시하여 부동한 소유제부동산기업의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만족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부동산기업에 대해 대부금을 뽑지 않고 끊임없이 대부하고 대부금을 아끼지 않으며 강성과 개선성주택수요를 더욱 잘 지지해야 한다.예매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여 건설중에 있는 항목이 순조롭게 완수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각 측의 공동 노력을 거쳐 위험을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목표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둘째로, 보장성주택건설,"평급양용"공공기초시설건설, 도심촌개조 등"3대 공사"를 서둘러 추진한다.이는 당중앙이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근거하여 내린 중대한 포치이다."3대 공정"은 인민대중의 급난과 근심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민생공정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투자소비를 이끌고 거시경제의 대세를 안정시키는데 유리하다.현재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다음단계에 제반 부대지원정책을 서둘러 보완하고 일련의 항목의 착지실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실물작업량을 형성하고 실제적인 경제와 사회효익을 보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서둘러 구축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이것은 부동산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3대 공정"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장성주택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를 위주로 기본보장을 제공하고 시장을 위주로 다차원수요를 만족시키는 주택공급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봉급소득군체의 강성주택수요를 만족시키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원화개선성주택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의 고품질발전이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비추어 관련 기초성제도를 보완하여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구축하는데 량호한 체제적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당면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은 전환기에 처해있다. 비록 일부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지속적인 발전은 여전히 광활한 전망과 튼튼한 버팀목이 있다.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제반 사업이 유력하고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실시됨에 따라 반드시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구축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수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물음: 이번 회의는 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하는데 대해 어떤 포치를 했으며 어떻게 위험, 특히 시스템적위험을 방비할것인가?

　　답변:올해 중앙경제사업회의 및 얼마전에 소집된 중앙금융사업회의는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금융기구 등 중점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해소하며 시스템적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정신을 잘 터득하고 잘 락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위험해소와 안정발전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채무위험이 높은 지역은 채무를 변화시키면서 발전해야 하며 채무해소과정에서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아야 하며 더욱 큰 강도로 민간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외자의 리용을 확대해야 한다.채무위험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고품질발전에서 빠르면 빨라야 하며 특히 경제대성은 진정으로 대들보를 일으켜 전국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둘째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시스템적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한다.재정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재무회계감독을 강화하며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하여 기층의"3보"최저선을 확고히 틀어쥐여야 한다.법에 따라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지방정부는 토지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각 방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밀접히 협조해야 하며 각종 위법범죄행위와 불법금융활동에 대해서는 제때에 착수하여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정확한 방식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보유자산을 잘 활성화하여 증가량의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부동산, 지방채무와 중소금융기구의 위험을 통일적으로 해소한다.

　　총적으로 볼 때 비록 현재 일부 분야의 위험우환이 여전히 비교적 많지만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정확한 원칙과 사업방법을 견지하기만 하면 위험은 여전히 예방할수 있고 통제할수 있으며 반드시 시스템적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지켜낼수 있다.